팹리스업계 사상 초유의 EMLSI 사건, `해외기술유출` 논란 – 디지털산업 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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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팹리스기업인 이엠엘에스아이(EMLSI) 해외기술유출 사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인 기술유출과 달리 팹리스와 파운드리 산업의 특성 때문에 이같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번 사건의 요지는 M사의 기술을 빼간 이엠엘에스아이가 그 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여기서 이엠엘에스아이가 M사의 기술을 빼돌렸느냐 하는 국내 업체간 문제는 일단 법정에서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기업인 이엠엘에스아이가 순수 파운드리(전공정위탁제조)업체인 중국 GSMC에 제조를 맡긴 것을 해외기술유출 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검찰의 이번 법적용 초점은 이엠엘에스아이가 M사의 기술을 빼돌린 것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엠엘에스아이가 이를 중국 GSMC와 대만 테스트업체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보호법 18조 2항(국내 기업 간 영업침해)이 아니라 1항(국외 유출)을 적용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하지만 산업의 특성상 공정기술과 설계도 일부를 파운드리업체에 제공해야만 하는 팹리스업체들에게 이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데 논란이 있다. 만일 이엠엘에스아이가 GSMC로부터 돈을 받고 이 기술을 팔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다른 이익을 얻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인 파운드리서비스를 해외기술유출로 볼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GSMC 등 반도체 전(前)공정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파운드리업체들은 기본적으로 팹리스 고객사들로부터 설계도면 및 공정기술 등을 받아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띄고 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후(後)공정 어셈블리ㆍ테스트(조립ㆍ검사) 업체들도 팹리스 고객사들로부터 관련기술을 넘겨받아야만 공정을 진행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 국내 팹리스기업들이 제조공정을 활용하기 위해, 동부일렉트로닉스ㆍ하나마이크론 등 국내업체뿐만 아니라 중국ㆍ대만 등지 파운드리ㆍ어셈블리ㆍ테스트 업체들을 이용하는, 국경을 초월한 분업화체제가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최대 팹리스기업인 미국 퀄컴이 대만 TSMC의 파운드리를 주력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들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자사의 독창적인 기술의 경우, 특허로 보호받거나 파운드리업체에서는 알지 못하도록 영업비밀보호 과정을 거친다. 당연히 팹리스기업의 이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번 위탁생산 시 모든 기술을 GSMC에 넘기지는 않았고, 일반적인 파운드리서비스 범위 내에서 제공했다는 게 EMLSI측 설명이다.

이를 해외기술유출로 본다면 국내 대부분의 팹리스기업들은 `잠재적 해외기술유출범’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장이 없이 반도체 설계기술만 가진 팹리스업체들이 공장을 가진 파운드리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게 팹리스와 파운드리와의 관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특정상황을 `해외기술유출’로 치부해 버린고,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해외에 핵심기술을 넘겨준 `원흉’이 돼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면, 이제 막 발아기를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기에 있는 국내 팹리스산업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물론 팹리스업계 내에서 기술유출 등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도 없어야겠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팹리스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교각살우'(矯角殺牛)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이어진다면, 향후 우리나라 팹리스산업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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